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 행정부의 초강수 ‘플랜 B’와 시장의 반응

2026년 2월 20일,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전방위적 관세 조치에 대해 위헌(Unconstitutional)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즉각 다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과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122조, 201조, 301조 등), 그리고 이에 흔들리는 금융 시장의 반응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1. 미 대법원의 IEEPA 남용 제동: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등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법 총동원’: 위헌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통상법 122조, 301조 등을 동원해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 극심해지는 시장의 불확실성: 수입업자들은 기존에 납부한 1,60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게 되었으나, 행정부의 즉각적인 대체 관세 도입 예고로 인해 글로벌 무역과 증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상세 설명

1. 미 대법원의 판결: IEEPA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기화했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1977년 제정)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법을 근거로 펜타닐 공급망 차단 및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 삼아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할 권한은 있으나, 이번과 같이 전면적이고 자의적인 관세 부과는 의회가 부여한 IEEPA의 권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2월 20일까지 연방 정부가 거둬들인 1,6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의 관세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으며, 수입업자들의 대규모 환급 관련 논의가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 무역법의 총동원: 트럼프의 ‘플랜 B’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법원을 맹비난하며 즉각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역 관련 법안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관세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 ‘IEEPA라는 특정 법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 통상법 122조 (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
  •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꺼내든 핵심 카드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15% 이하의 임시 수입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무역법 301조 (Section 301):
  •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 이전 등)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여러 개 추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번 IEEPA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보 기반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무역법 201조 (Section 201 - 세이프가드):
  •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행정부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입니다.
• 관세법 338조 (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
  • 미국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나 통상 제한을 가하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 대통령이 강력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경우 언제든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입니다.

결론적으로, IEEPA라는 큰 칼은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고에는 여전히 122조, 301조, 232조라는 날카로운 무기들이 가득한 상황이며 즉시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3. 극도의 혼란에 빠진 금융 시장과 산업계

이번 판결과 뒤이은 행정부의 강경 대응은 글로벌 금융 및 상품 시장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던졌습니다.

• 기업들의 혼란과 환급 기대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통, IT 하드웨어, 소비재 업계는 IEEPA 관세 위헌 판결을 통해 기존 납부액 환급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6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 반환 여부는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관세 릴레이에 대한 공포: 하지만 기쁨도 잠시, 122조에 기반한 10% 글로벌 관세가 즉각 발동된다는 소식에 시장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무역 전쟁이 법적 근거만 바뀐 채 새로운 챕터로 돌입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증시 및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월스트리트와 글로벌 공급망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무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 활동에 짙은 안개가 드리웠습니다.

4.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득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단기적 호재 (수출 경쟁력 회복 및 일부 환급 가능성):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IEEPA 기반의 상호관세(약 15%)가 무효화되면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기납부 관세 환급의 일차적 수혜자는 미국 내 수입업자이지만,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등 특정 조건으로 수출하여 관세를 직접 부담한 한국 기업들 역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 관세청이 이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 장기적 악재 (새로운 관세 폭탄의 위협):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을 앞세워 ‘10% 글로벌 보편 관세’나 특정 품목에 대한 ‘핀셋 관세(301조, 232조)’를 강행할 경우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한미 FTA의 혜택을 무력화시키고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당장의 수출 경쟁력 회복이라는 ‘당근’을 얻게 되었지만, 통상법의 총동원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채찍’을 동시에 마주하며 고도의 통상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관세 권한 행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큽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122조와 301조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며 무역 전쟁의 불씨를 더욱 크게 지피고 있습니다.

기존 관세의 대규모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즉각적으로 부과될 통상법 기반의 새로운 관세 장벽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 속에서 통상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는 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 US Supreme Court Rulings on Tariff & IEEPA (Feb 2026)
• 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